게시글정부지원사업 해외 수출 화장품 상표권 분쟁 대비책

2026.10.02

"해외에 우리 브랜드 상표 등록을 안 해뒀는데, 현지에서 디자인이나 유사 상표로 시비가 걸리면 어쩌죠?"

"이전에 IP 위험진단을 받아보긴 했는데, 후속 조치를 하려니 전문 변리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미뤄두고 있습니다."

"바이어와 화장품 수출 계약을 앞둔 시점인데, 현지 특허 문제가 터져서 공들인 수출 길이 막힐까 봐 불안합니다."

이 세 가지 고민은 수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브랜드사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리스크입니다. 특히 자금 순환이 빡빡한 초기 브랜드사는 현지 분쟁 위험을 알고도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하곤 합니다. 이번 공고는 이미 진단받은 위험 요소를 실제 수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로 바꾸는 최종 해결책입니다.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개요

이번에 접수를 시작한 사업은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공고상의 신청 대상에 중소기업이 명시되어 있어 화장품 책임판매업 및 제조 브랜드사도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K-뷰티 기업은 현지 상표권 선점이나 디자인 도용 분쟁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법적 리스크 하나가 브랜드의 해외 진출 자체를 통째로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위험대응 유형 지원 자격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턱은 기존 지원 이력입니다. 이번 5차 위험대응 공고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 이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험진단 유형 지원을 받았던 기업
한계점: 기존에 IP 위험진단 유형을 지원받지 않아 연계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능한 기업은 이번 회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어떤 지식재산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진단 보고서를 받아둔 기업에 한해, 후속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기업 혜택

선정된 기업은 해외 현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규모: 사업비 최대 14,000,000원 지원
과업 내용: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 위험 해소 및 해외 분쟁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최대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 두면, 향후 해외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출될 수천만 원의 소송비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아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본 사업은 예방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과업이며 실질적인 소송 비용 자체를 직접 대납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마감 기일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주관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 경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 접수
문의처: 02-6207-4054 (신청 관련 문의) / 02-6207-4053 (과업 범위 문의)

이러한 지원사업은 마감 당일에 접수자가 몰려 온라인 시스템 오류나 서류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기회 없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3일 전에는 서류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출기업이 오해하기 쉬운 질문 3가지

대표님들이 지원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위험진단을 안 받았어도 이번 5차 대응형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공고는 이전에 위험진단 유형 지원을 마친 기업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바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단 이력이 없다면 다음 회차의 위험진단 공고를 먼저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외에 실제 발생한 소송 비용도 지원되나요?
본 사업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 전략을 짜는 컨설팅성 과업을 지원하므로, 이미 터진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은 본 사업의 범위가 아닙니다.
마감 당일에 접수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시스템 과부하로 업로드가 실패하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마감일 전에 여유를 두고 완료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전에 IP 위험진단 유형을 지원받아 위험 요소를 파악 완료한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10월 12일까지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위험진단 공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대표님이 직접 실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위험대응 유형 공고문 세부 요강 확인
2번: 이전에 수행했던 위험진단 보고서를 열어보고 권고 사항과 대응이 필요한 영역 재점검
3번: 문의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수립하고자 하는 대응 전략의 범위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 유선 확인

기존 위험진단 이력이 없는 기업은 이번 공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

📌 지원사업 공고 원문 보기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