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정책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10월 신청 방법 정리본

영상에서 약속드린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방법 정리본입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해 빌려주는(직접대출) 운전자금입니다. 이 글은 지원 대상·한도·금리와 신청 순서를 10월 신청 안내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접수, 10월 26일(월)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10월 26일(월) 오전 10시에 접수를 시작하고, 정해진 마감일 없이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그 자리에서 마감됩니다. 먼저 낸 순서대로 예산이 줄어드니, 26일 아침에 바로 낼 수 있게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

같은 시각에 재도전특별자금도 접수를 시작합니다. 두 자금 모두 공단 직접대출이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해당된다면 어느 쪽을 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

2. 지원 대상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
• 업력 7년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매출이 15% 이상 줄었거나, 아래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해당
• 소상공인일 것: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여기에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같은 대출제한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출 15% 감소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직전 매출과 그 전 매출을 비교해 15% 이상 줄었는지 봅니다. 비교 단위와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직전 연도와 직전전 연도 비교. 표준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반기: 직전 반기를 직전전 반기 또는 전년 같은 반기와 비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분기: 직전 분기를 직전전 분기 또는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월: 신청 전월을 전전월 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 분기와 같은 국세청 자료

연 매출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기·분기·월 단위로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를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제출)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목록은 신청 안내자료의 [붙임6] 신청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금 지정된 곳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 지역 예외를 노린다면 다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화장품 회사라면 먼저 확인할 것

•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이 조건이라 아직 매출이 작은 초기 브랜드사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하면 매출 비중이 큰 쪽이 주된 업종입니다. 제품매출이 상품매출보다 크면 제조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작으면 도소매업(5명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부터 보세요.
• 공단은 기업평가 때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내 달라고 안내합니다. 화장품 회사라면 상표권·디자인권 등록원부, 수출실적증명원(직·간접 수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챙겨 두세요. 생산을 외주로 맡기는 소공인이라면 외주업체와 맺은 공급 계약서도 냅니다.

3. 한도·금리·기간

• 한도: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 원 이내입니다. 같은 사람이 대표이거나 실제로 경영하는 기업, 같은 사람이 주식 50% 이상을 가진 법인은 합쳐서 셉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으로 이미 받은 대출 잔액도 합산합니다.
• 다른 정책자금과는 한도를 따로 셉니다. 정책자금 전체 최대한도(운전자금 잔액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10억 원, 대리대출 잔액 포함)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 최소 1백만 원부터 1백만 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실제 한도는 기업평가로 정해지고, 평가에 따라 줄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변동금리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기준금리 + 0.4%p)과 달리 가산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공지된 4분기 기준금리 3.85%를 적용하면 연 3.85%이고,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유형마다 0.1~0.3%p, 합쳐서 최대 0.8%p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책 우대 0.1%p: 소진공·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정책 배려 0.1%p: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0.1%p: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 성실상환 0.3%p: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지역 격차해소 0.2%p: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대출기간은 5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습니다. 자금 용도는 제품 생산 비용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순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령층처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의 '정책자금 신청하기'나 상단 [대출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자금을 고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전용 자금이라 이번 10월 접수와 다릅니다. 10월 26일 10시 이후에 접수중 표시가 붙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찾아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①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자금 요건, 대출제한대상,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신청 자가진단'을 꼭 해 보세요. 세금 체납·연체·휴폐업 같은 대출제한대상 여부는 신청 시점에 자동으로 검증되고, 한번 제한되면 결과를 고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서류 보완이나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업평가 및 대출심사

공단이 직접 심사해 대출 금액과 실행 여부를 정합니다. 업력·업종·매출 같은 재무·비재무 요소와 금융거래 내역을 봅니다.

현장실사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비대면으로 낸 서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사업장에 나와서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영업 중이어도 현장에서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③ 대출약정

지원 대상을 다시 확인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개인기업은 약정시스템에서 전자약정을 맺고, 법인기업은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맺습니다.

④ 대출 실행과 ⑤ 사후관리

약정을 마치면 지급 신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옵니다. 입금이 안 되는 계좌로 신청하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약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출 뒤에는 사용내역 점검이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를 실행일부터 최대 3개월 안에 누리집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14일의 추가 유예를 주고, 끝내 내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 회수와 3년간 신규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3개월 안에 갚아야 합니다.

5. 미리 준비할 서류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자가진단,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와 정보 제공·조회 동의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는 본인이 행정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공단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도 아래는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매출 감소 증빙: 위 비교 단위에 맞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 기준. 근로자가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최근 3년간 재무 자료: 사업자 유형에 따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가운데 하나

6. 신청 전에 꼭 알아 둘 것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는 필수이고, 허위로 쓰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 대출심사에서 부결되면 6개월 안에는 같은 자금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한 뒤 대출이 끝날 때까지(실행이나 신청 취소) 공단 직접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보다 많은 차입금 같은 제한은 업력 7년 이하 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이 대상이라 이 항목들 때문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김진기 사외 CFO에게

접수는 10월 26일(월) 10시에 시작해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어느 단위로 15% 넘게 줄었는지, 연매출·업력 조건에 들어가는지부터 헷갈리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이나 전화 1668-50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대표님이 계시면 이 글 링크를 그대로 보내 드려도 됩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