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제조혁신 화장품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점검

2026.10.17

"상시 근로자 15명 규모의 화장품 OEM 공장인데, 우리 같은 소규모 제조 현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실제로 나오겠습니까?"

"해외 수출을 위해 ISO 22716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니, 공장 안전관리체계도 이것으로 충분히 대처되는 것 아닌가요?"

"당장 이번 주에 위험성평가 서류를 작성하려면 담당자 지정부터 시작해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나요?"

이 글은 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사례와 함께, 경영책임자가 법적 처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에 점검해야 할 서류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제조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화장품 제조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화장품 제조기업 에프아이씨씨(FICC)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착수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37곳에 달합니다. 법 집행 대상이 중대형 중공업에 그치지 않고 중소 제조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장품 공장의 주요 공정인 원료 칭량, 고속 혼합기 가동, 고온 충진 및 포장 라인은 감전, 끼임, 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서면 점검을 미루면 법적 조사 시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화장품 제조사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ISO 22716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 관리도 완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품질 인증과 법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규정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ISO 22716 심사 서류는 제품 안전을 증명할 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기업인증원 등 전문 기관에서도 ISO 22716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및 위험성평가 체계 구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는 위험성평가 기록입니다.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이행 여부는 다음 2가지 서류로 판단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서면 기록
가연성 에탄올 등 위험물 보관 관리, 충진기 방호장치 설치, 포장 라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표자 서명을 남긴 문서입니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지정 서류
공장 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가 위험 요인을 점검한 일지 기록입니다.

소규모 공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담당 업무를 명시하고 실제 점검 기록을 유지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인 화장품 제조기업이라면 이번 주 내로 아래 3가지 항목을 즉시 점검하십시오. 위탁생산만 진행하는 단순 유통 판매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O 22716 인증을 갖췄더라도 별도의 위험성평가 서면 기록이 없으면 법적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위험성평가 기록 작성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